법령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6873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2004.4.1.(199),529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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